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확인됨에 따라 ‘형제자매’라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형제자매는 본인의 위임을 받거나 동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소송상 필요, 상속인 범위 확인 등)에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2. 주요내용

○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의 범위에서 ‘형제자매’ 부분을 삭제함 (안 제6조)

3.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 489호                   2016.   8.   3. 결재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부신청권자의 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는 이 예규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등의 대리인도 본인등의 위임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교부신청권자의 범위)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은------------- ------------------------------------------------------------------------------------------------------------------.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